진성준 "누구나 돈되는 똘똘한 집 사려하지, 띨띨한 집 사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나 집을 사겠다고 하면 똘똘한 집을 사려고 하지, 띨띨한 집 한 채를 사려 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1가구 1주택 정책이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1가구 다(多)주택 정책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달 현행 주거기본법에 ‘1가구 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처벌 등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마치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한다거나 다주택보유를 아예 금지하는 법으로 오해를 한다"며 "야당에서 ‘사회주의냐,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냐' 등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1가구 1주택 기본 정책법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똘똘한 한 채란 결국 '돈 되는 집'이라는 말인데 우리 사회 이런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집이란 우리 식구가 서로 모여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위해 소유를 막는 것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 생각인데 그런 논의가 전혀 금기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 또는 정책적 상상력이 너무나 많이 제약된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근본적 딜레마인 부동산 문제는 정치인들이 표 떨어질까 봐 함부로 이야기도 못 한다"고 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진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 관련해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이 선(善)이 되면 모든 게 그것에 맞춰지게 되고, 그것이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강성을 해쳐서 우리 스스로 재생해가는 능력을 악화시킨다. 그러면서 주거 안전성을 해치게 된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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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