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원자력 안전 구현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 정책 및 소통
• 정책참여
(기존) 정부 주도
→ 달라지는 사항(2021년) 국민참여단과 함께
• 방사선 안전관리
(기존) 부처별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
→ 달라지는 사항(2021년) (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 추진으로 국가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
• 원자력안전규제 R&D
(기존) 신규과제 지원 42억 원
→ 달라지는 사항(2021년) 신규과제 지원 358억 원
• 지역 소통
(기존) 지역별 7개 원자력안전협의회
→ 달라지는 사항(2021년)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적 기구화를 통해 자료 요구권 실질적 권한 강화

◆ 시설 안전
• 원전 공급자 검사
(기존) 설계자, 제작자, 성능검증기관
→ 달라지는 사항(2021년) 시공·설치자, 시험 및 검사, 정비업체 등 전 주기로 확대
• 방패물 관리시설
(기존) 해체·폐쇄 규제체계 부재
→ 달라지는 사항(2021년) 해체·폐쇄 등 전 주기 규제
• 방사능 방재
(기존) 부지별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 달라지는 사항(2021년) 광역현장 지휘센터 신설(울주군)
• 방사선 감지
(기존) 환경방사선 감시기 194대, 해수방사능 감시 32개 지점
→ 달라지는 사항(2021년) 환경방사선 감시기 213대, 해수방사능 감시 지점 및 조사 주기 확대 추진

◆ 작업 안전
• 투과검사
(기존) 발주자 처벌 근거 미흡
→ 달라지는 사항(2021년) 발주자 처벌 등 법제화(원안법 개정)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기존) 2만명
→ 달라지는 사항(2021년) 19만 명
• 항공 승무원
(기존) 원안위 및 국토부 관리
→ 달라지는 사항(2021년) 원안위로 관리 일원화, 항공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체계 개선
•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
(기존) 200업체
→ 달라지는 사항(2021년) 2400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