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468만명"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468만명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8일 '코로나19(COVID-19) 고용 위기 대응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실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박진희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자영업자·특고 343만명, 일용근로자 125만명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행정 DB, 국세청 일용근로자료,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자료 등을 연계해 추정한 결과다.

자영업자의 경우 비농업 자영업자 중 최소 적용 보수를 70만원으로 설정하면 고용보험에 329만명을 가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팀장은 "일용직은 복수 사업체에서 간헐적, 초단기적으로 일하는 게 주된 형태라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모든 취업자의 소득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한나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회복 속도가 특히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는 "워크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은 비취약계층에 비해 구직활동이 더 둔화되고 회복 속도도 느렸다"며 "정부 지출 확대, 확대금융정책, 근무 제도 변경 등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에 진행되던 구조적 위기, 즉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 인력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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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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