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찾아온 김태년 "가장 센 팀 데려왔다" 규제혁신 입법 약속

김태년 "2월 국회서 성과 내기 위한 의지 다부지다"
대한상의, 32개 입법과제 건의.."기업 혁신 가로막는 법제들 해결되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규제혁신 입법을 약속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를 대표해 32개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오늘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민주당 의원들 중 ) 가장 센 팀이 와있다"며 "실제로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심사하고 야당과 협상하는 책임자들이 다 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제기되는 과제를 확실하게 심사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상임위 간사 포함)과 함께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혁신 입법 의지가 말 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상하게 움켜쥐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에 성과를 내기 위한 저희들 의지가 다부지다"고도 했다.

또한 "다음주부터 2월 국회가 열리는데 특히 신산업과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하겠다.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민주당에선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 측에선 박용만 회장과 함께 조강태 MGRV 대표(공유주거), 김정은 스몰티켓(핀테크),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가사근로자 플랫폼), 김동민 JLK 대표(비대면진료),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중소 스타트업 대표 8명이 자리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이번 계기로 일거에 해결되길 바란다"며 32개 혁신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박 회장은 "지금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오늘은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우선 건의 드린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Impact) 큰 중요(Major)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Δ장기 미처리 법안의 처리 Δ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 Δ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 Δ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답답함도 드러냈다.

규제혁신을 약속한 민주당은 경제계에 문재인 정부 역점과제인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정책 참여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도 K뉴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린다"면서 "환경 위기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고도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3월 대한상의 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박 회장을 향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회장께서 7년8개월간 막중한 임무를 맡아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주셔서 경제계에 혁신의 기운을 드높인 기간이었다"며 "탁월한 리더십이었다 생각하고 늘 공경해왔다"고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 한가운데서도 설비투자 확대와 성장을 이뤄낸 경제계에 대해 감사 인사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가장 우수하지 않느냐"며 "기업, 정부, 국민 모두의 헌신이 있었고 특히 경제계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안 등 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계가 강하게 반대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여당과 경제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여당이 규제혁신 입법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기업으로부터 한국형 뉴딜 관련 투자와 이익공유제 동참 등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