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받는데 KBS 수신료 올린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KBS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요. 지금 걷고 있는 수신료, 온 국민 가정에 의무로 걷고 있죠. 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겁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 손해를 감수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굳이 시청료 인상안을 내야할 필요가 있었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저는 국민들이 준조세 성격으로 내고 있는 수신료를 국민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KBS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천 원, 이천 원, 어려운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KBS이사회에서 이걸 안건으로 채택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KBS가 절차상으로 자구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황순욱]
이렇게 이사회에 수신료 올려달라고 안을 올리면 곧장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또 있죠?

[전지현 변호사]
그렇지는 않아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요. 방통위를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게 확정돼야 합니다. 이걸 여당에서 작정하고 도와준다면 승인을 받기는 쉽겠죠. 하지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요. 코로나 시대에서 금액 여부를 불문하고 왜 인상하느냐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TV를 잘 안 봅니다. 유튜브로 보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KBS를 안 보는데 왜 이 수신료를 걷어가야 하나.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정부도 지금으로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금방 인상하게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순욱]
KBS 양승동 사장이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서 국민들로부터 거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신료를 올려서 나훈아 쇼를 제2의, 제3의 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정작 나훈아 씨는 쇼를 하고 이 얘기를 했었죠. KBS가 이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양승동 사장의 말과 나훈아 씨의 얘기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지현]
하나 덧붙이자면요. 나훈아 씨가 “이것 저것 눈치 안 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이것 저것 눈치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걸 과연 얘기하는 걸까. KBS 같은 경우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책무는 더 강하게 지어야 합니다. 정권의 변화랑 상관없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권이 이념이 될 수는 없습니다. KBS가 과연 지금의 태도가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은 똑같은데 KBS를 보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 자세가 돼 있는지. 이것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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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