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세계 최고수준 규제가 투자 발목..고용유연성 높여야"

KIAF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 환경 평가 및 제언' 포럼
"장기적 노사합의·조세제도 개선 등 시급"

카허 카젬 사장이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지엠의 글로벌 사업 경험을 통한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산업방송채널)©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크로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 등 국내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차기업 경영진들이 우리나라의 지속적 파업, 노동경직성, 규제 변경 불확실성 등이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계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부담 완화, 노동유연성 제고, 조세제도 개선 등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자동차회관에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포럼에선 정만기 KIAF회장의 기조발제후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국내 투자 환경을 성토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지엠의 글로벌 사업 경험을 통한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경영·투자하는 과정상 애로사항으로 Δ짧은 교섭주기와 노조 집행부 임기 Δ지속적 파업 Δ규제 변경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카허 카젬 사장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임금결정 유연성, 부품공급망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상 핵심 요인이지만,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1년의 짧은 교섭주기,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근로자 관련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주기만 따져 봐도 미국에서는 4년이지만 한국에서는 1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파업 등 쟁의활동에 대한 장벽이 매우 낮다. 특히 파견근로 제한 때문에 배치 전환을 할 수 없어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CFO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르노의 국제사업 경험으로 본 한국 경영‧투자환경 국제비교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산업방송채널)© 뉴스1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CFO는 한국의 고임금 구조를 한국 공장의 경쟁력 저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르노그룹 내에서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스페인 바라돌리드 공장과 경쟁 관계"라며 "그러나 스페인 바라돌리드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부산공장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또 각종 규제가 일본, EU 등과 비교했을 때도 최고 수준"이라며 "외투기업이 신규 투자 및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AMCHAM) 회장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유치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조세 제도, 노동 유연성, 지식재산권(IP) 보호, 규제 부담, 무역장벽,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이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산업방송채널)© 뉴스1

이들은 외투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선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외투기업 경우 본사와의 소통, 법규 번역 등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외투기업과 직접 대화를 통한 논의 과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크리스토프 부떼 CFO는 현금지원제도 범위와 폭을 넓혀줄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신설 후 최대 10년~15년 이상 된 외투기업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평·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국제기준과의 조화, 환경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KIAF와 KAIA는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투기업의 투자 결정 시 우려 요인은 Δ잦은 정책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25.9%) Δ과도한 정부 규제(24.9%)’의 순이었다. 국내 투자 이후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고 인식한 외투기업은 그 요인으로 Δ정부의 규제 정책(28.6%) Δ임금 및 노사 관계(17.9%) Δ세금과 각종 부담금(10.7%) 등을 꼽았다.

노동 경직성은 Δ노사 간 자율규제 부재와 법적 강제(48.0%) Δ잦은 제도 변경(24.0%) Δ한국의 독특한 규제(16.0%) 등에 기인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규직 법적 해고 어려움과 파견 업종 제한, 근로자 전환 배치 금지 등을 우리나라만의 규제로 꼽았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외투기업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과거의 근로자 임금 수준이 아닌 기술집약형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투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특정 정책보다는 경제 관련 제도가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