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장 "韓 노동유연성 97위..노조문화가 투자결정 핵심"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8일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측면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노사 갈등, 잦은 노사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투자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날 카젬 사장은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지엠의 글로벌 사업 경험을 통한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이 13위에 올랐지만, 생산시장·노동시장 경쟁력은 59위와 51위를 차지했고 노동유연성은 97위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속적 파업과 교섭 등 한국의 노동 관행 및 규제의 불확실성이 외국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며 미국의 노사 협상 주기가 4년인데 반해 한국이 1년으로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 노조 간부들의 짧은 임기, 파견근로자 규제 불확실성 등이 투자 장벽”이라면서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근로자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며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카젬 사장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으며,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언급한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