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신뢰성 지표' 신설.."산정 오류 줄인다"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공시가 신뢰성 지표' 추가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이름을 올린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2019.3.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여부를 함께 평가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합동평가 지표에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를 새로 추가했다.

합동평가는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주요시책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신설된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는 각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공시율'과 '성실도'를 평가한다.

공시율은 공시해야할 땅이나 주택을 지자체가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성실도는 각 지자체가 개별 공시가격을 임의 산정 없이 정부에서 산정한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에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했는지를 평가한다.

앞서 지자체들이 산정한 개별 공시가격에선 땅값이 같은 땅과 주택의 합한 가격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시된 전국주택 22만8000가구에서 해당 토지 가격보다 토지와 주택을 더한 개별주택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격을 산정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달라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 등으로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공시가격과 관련해 일부 누락되거나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며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를 통해 공시해야할 부동산을 적절하게 공시했는지,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