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은혜 "교직원 백신 우선접종 협의 중"

"등교선택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학생과 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교직원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보건교사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교육종사자 내에서도 우선 백신 접종을 받게 요청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학년 전면 등교 가능성을 두고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감염 추이나 백신 접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유 부총리를 포함해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신진용 교수학습평가과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직원도 백신 접종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방역당국과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유은혜) 교육부는 학생과 매일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교직원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보건교사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교직원이 교육종사자 내에서도 우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다.

-방역당국이 11월을 집단면역 형성 목표로 두고 있는데 연말까지 전면 등교는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나.

▶(유은혜)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감염 추이나 백신 접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겠다.

-등교선택권은 인정되는 것인가.

▶(이상수) 등교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교선택권은 원래도 없었다. 자가격리자나 등교 전 자가진단을 통해 출석이 제한되는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가 된다.

-학생부 기재범위가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수업 산출물까지 기재가 가능한데, 대리작성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이상수) 수업 산출물 평가는 교사가 등교한 학생에게 자기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기록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과 원칙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만들도록 할 것이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조명연) 원격수업 중에도 학교 급식을 희망한다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급식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희망조사를 받아서 준비해 급식을 드릴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이 변경되는데 대상 학교가 얼마나 늘어나나.

▶(신진용) 지난해는 소규모 학교 기준이 300명이었고 해당하는 학교가 총 4629개교였다. 올해는 기준이 400명으로 확대되는데 추가적으로 등교 확대가 되는 학교는 938개교가 늘어 총 5567개교가 된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