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지난 4년의 농정 추진성과와 평가

□ 농가 경영안정과 적극적 수출 지원, 공익직불제 도입 등에 힘입어 ‘18년 이후 농가소득이 4천만원대에 진입하였다.

 ㅇ 공익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비대면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ㅇ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ㅇ 스마트팜 설치 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익직불제: 0.5ha미만 농업인(10.6% → 22.4), 밭(16.2% → 28.3) 지급 비중 증가

▴수출확대: 비대면 수출, 검역장벽 해소 등으로 최대 실적 달성(75.7억불, 7.7% 증가)

▴농가소득: (’17) 38,239천원/가구 → (’18) 42,066 → (‘19) 41,182 → (’20p) 43,098(KREI)

▴가축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2일)·구제역(4일) 조기 차단,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최소화

▴성장동력확충: 스마트팜 보급 확대(‘17: 4,010ha → ’20: 5,948), 혁신밸리 4곳 조성(‘18~)

 ㅇ 다만, 그간 성과의 제도적 정착 노력과 함께, 코로나19·탄소중립 등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과 시책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농정 여건

□ 올해는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가 가속화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분야별 탄소감축 실천도 요구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농업·농촌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제·사회 구조전환 과정에서 국민들과 농업인 모두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업·농촌의 주요 기능]

 ㅇ 특히, 도시민들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농업인들은 ’환경보전‘을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역할로 꼽았다.

   -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식량안보 위기감이 ’안정적 먹거리 공급‘ 이라는 농정 근본 역할을 환기시키고,

   - 늘어난 기상이변으로 기후변화 대응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그린 산업‘인 농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ㅇ 같은 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19년 34.6% → ‘20년 41.4%)한 것도 주목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이유(43.2%)를 차지한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증가]

   - 농촌주민들은 도시보다 열악한 주거·생활환경에 불만족하고 있어 ‘농촌 지역재생’이 향후 귀농귀촌 추세를 이어가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2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 농식품부는 2021년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ㅇ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제25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기념사)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ㅇ 우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하여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 임대차 시 농지원부 신고 의무화,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우량농지의 보전·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 밀 전문 생산단지(‘20: 27개소, 2,348ha → ’21: 32, 5,000), 저장시설(신규 2개)논콩 재배단지(‘20: 44개소 → ’21: 100), 콩 종합처리장(‘20: 10개 → ’21: 14)

 ㅇ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 밀/콩 비축량 목표 : (‘21) 10천톤/25천톤 → (’23) 20/25 → (‘25) 30/30

 ㅇ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수급 변동 등 위기발생 시 경보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 농업 관측을 정밀화하고, 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안착시켜 나간다.

 ㅇ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하여 관측 결과도 검증한다.

   - 관측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통해 수급·가격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 데이터 개방 이후(‘20.7~현재) 211천 명 접속, 데이터 55천 건 다운로드 등 높은 관심

 ㅇ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한다.

   -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조절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ㅇ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ㅇ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 ①외부·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망, ⑥폐사체 보관시설, ⑦물품 반입 시설

 ㅇ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m2 이하)·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ㅇ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8개 방역시설* 의무화)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 반입시설

□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한다.

 ㅇ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ㅇ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한다.

 ㅇ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 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축산물을 계약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자(예: 하림, 도드람 등)

 ㅇ 한편,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청소·소독, 사양관리 등) 신설도 추진한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올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6월 2곳, 12월 2곳)되어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ㅇ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ㅇ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도 연계한다.

     * 스마트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 개발을 위한 다부처 협력 연구(‘21~’27, 3,867억원)

 ㅇ 혁신밸리 데이터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농업의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한다.

□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20년 대비 2배로 확대(2.5% → 5)하는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한다.

      * 지난해 양파·마늘 온라인 도매거래를 시범 추진하여, 온라인 거래물량이 전국 32개 도매시장 물량과 비교 시 3~4번째로 많은 수준까지 성장

 ㅇ 온라인 거래방식·단위를 다변화하여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 품목도 화훼까지 확대한다.

□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ㅇ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는 한편,

     * (’20) 중국(티몰) → (‘21) 5개소(중국 허마셴셩, 동남아 쇼피 등)

 ㅇ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 농촌 공간을 용도(주거, 산업, 축산, 에너지 등)에 따라 구획(Zoning)하고,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한 계획 제도. 다양한 농촌 정책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기반

 ㅇ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ㅇ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21: 797개소)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농촌협약) 모델도 확대(’20: 9개소 → ’21: 20)한다.

□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ㅇ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30만 원/월) 등을 지원한다.

□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ㅇ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2배 확대(‘21: 60개소)하고, 지역단위 돌봄모델도 발굴한다.

 ㅇ 영세·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별 푸드플랜에 기반하여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영세·고령농의 참여비중도 확대한다.

□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사업의 통합·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 (바우처) 18천 가구, 3개월, 4개 시군 → 28, 12, 9, (임산부 꾸러미) 62개 시군구 → 138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 (‘17) 20.4백만톤CO2 → (‘30) 19.0 이하

□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한다.

 ㅇ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하여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 온실가스 저감 농법(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ㅇ 주요 농업 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간다.

 ㅇ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 단지화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하여,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ㅇ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태양광 등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 : (‘20) 2.7GW → (‘21) 4 → (‘30) 10.0(누계)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물넘이 확장 등을 통해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고,

 ㅇ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을 차별화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보험이 농업 분야 재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ㅇ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ㅇ 이와 함께 “농업 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적극적 실천과 참여, 관심을 당부하였다.

<별첨>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