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제 시간 걸릴 것..소급적용 해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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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한번 법을 만들면 개정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지속돼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해 입법이 이뤄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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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방안엔 "상생기금, 상생연대 기금도 하나의 방법..금액 엄청나지 않아"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엔 "반대하거나 취지 다르지 않아"
정 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 이런 상황(코로나)이 있을 때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우리는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사실은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금지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과거 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취지다.
향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을 묻는 질문엔 "국세청 자료 등 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총동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면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손실을 추정하거나 추계하는 방법을 통해 적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시기를 두곤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총리는 "한번 법을 만들면 개정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지속돼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해 입법이 이뤄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정 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총리는 "이견이 있는 건 건강한 것이다. 그걸 조율, 조정, 통합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이라며 "정부, 당, 지자체 책임자들이 잘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쓴 적이 없다는 것이지 그에 반대하거나 취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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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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