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1년 주기의 교섭과 지속적인 노사 갈등이 韓 투자 걸림돌"

카허 카젬(사진) 한국GM 사장은 28일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은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제 상황, 유연성과 공급의 확실성"이라며 "한국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노사 갈등, 매년 반복되는 노사 협상, 불확실성과 고비용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GM은 국내 최대 외투기업이지만, 매년 극심한 노사 갈등이 반복되면서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최근 '철수설'이 다시 불거졌다.

카젬 사장은 이날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과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을 갖추고 있고,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1년이라는 짧은 교섭 주기와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근로자 관련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섭 주기만 따져 봐도 미국에서는 4년이지만 한국에서는 1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파업 등 쟁의 활동에 대한 장벽이 매우 낮다. 특히 파견근로 제한 때문에 배치전환을 할 수 없어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노사 합의와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 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카젬 사장은 또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이 가진 장점만으로 외국투자 기업의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려면 과제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지난해 파업 여파 등으로 전년(41만7226대) 대비 11.7% 줄어든 36만845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12월엔 5개월간의 진통 끝에 한국GM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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