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히트시킨 EBS "수신료 70원→190원? 700원은 책정돼야"

KBS 수신료 인상 공식화에 입장문
"EBS 의견 못내는 구조도 개선돼야"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캐릭터 '펭수' 등을 히트시킨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자사에 배정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700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신료 산출 및 결정과정에 있어 EBS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처해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EBS는 전날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인상을 공식화한 데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BS는 "지난 40여 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EBS의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수수료를 제하고 EBS에 70원, KBS에 2300원으로 분배된다.

EBS는 이에 대해 "자사는 수신료를 배분받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의 산출과 결정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은 70원(2.8%)을 배분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EBS에 따르면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EBS는 이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18.2%)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책무 방향을 설정하고 12가지 약속과 30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BS는 또 해외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는 각각 75.4%, 98.1% 등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EBS는 6.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에 달해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EBS는 "공적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가칭)가 이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우리와 유사하게 복수의 공영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은 독립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운영해 객관적으로 개별 공영방송사들의 재정 수요계획안을 심의한 후 각각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