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반대에도 2차재난기본소득 '설 전 지급 강행' 왜?

"지급시기 조정 코로나 종식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지금이 적기"
"1주일 300~400명대 3차 대유행 저점..어제 당·총리실에 양해 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갖고/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그동안 지급시기를 놓고 논란이 됐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설전 지급으로 결정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역상황을 이유로 2차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설전 지급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2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2일부터 사용가능하다.

지급액은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적기라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20~2021년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경기도 제공)©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전 진행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닌가.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2차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를 방역상황에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설전 지급을 강행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 “당과 방역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발표를 앞두고 어제 당과 총리실에 (설전 지급 방침을) 전해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전 국민 지원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치고 나감으로써 정부입장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바뀐 만큼 이번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