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IMF "韓, 공매도 재개해야..선별적 재난지원금 바람직"

박영주 입력 2021. 1.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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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 효율성 측면서 큰 비용 수반"
"자영업자 위한 영구적형태 안전망 구축 바람직"
"국가채무비율 GDP의 60% 기준 재정준칙 적절"
"기준금리 인하, 리스크보다 이득이 더 클 것"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해 균등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바우어 단장과 일문일답.

-공매도 금지 완료에 대한 견해는.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 안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발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시장 안에서 리스크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존재할 때 그 변동성을 더 극단화하는, 증폭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명확하다. 시장 하방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공매도 금지를 이행할 때가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작동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동시에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더 민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있다고 했을 때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의 공매도 관련된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매도 전면적 금지를 통해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다.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 규제, 시장 인프라 보강하는 것을 통해 대응될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1.01.27. misocamera@newsis.com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재정지출에 대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소비에 따른 경제 상승 중 어느 쪽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가.

"코로나19가 막 발발했을 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지원책으로서 광범위한 소득 이전을 채택했었다. 당시 충격이 굉장히 광범위했고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 더 크게 작용할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섹터별, 가계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양상이 있다. 비정규직 안에서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대면 서비스 산업의 피해가 더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 진작과 성장 도모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자영업자들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피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OECD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를 위한 영구적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수월치 않은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소득이나 매출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정보가 꾸준히 제공되기보다 때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과도한 재정지출이 향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장기적 재정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하는가.

"단기적으로 정부가 명확히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제 여건에서는 인플레이션도 매우 낮고 유휴경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회복 지원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재정수지 압박요인이 될 수 있고, 국가 부채에 있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중기적으로는 일정 제도하에서 잘 운영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규칙 기반의 제도하에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가게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1.10. radiohead@newsis.com


-한국에서 감당 가능한 국가채무비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든 최적의 수준으로 쉽게 정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은 없다. 국가별로, 국가 상황별로, 소득수준이나 기타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각기 다르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경우 재정준칙 안에 포함된 부채 기준인 GDP 60% 정도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하다."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경제 상황 회복이 진행 중에 있고 물가 관련 부분이 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금리) 완화 조치의 이득이 리스크보다 크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도구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좋다고 권고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소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기준금리 인하도 한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히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금융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 가계부채 증가라고 하는 사안은 굉장히 긴밀하게 모니터링되고 관리돼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했을 때 유통시장, 발행시장 중 어느 방법을 통한 매입이 좋은가.

"2020년 한국은행에서 몇 차례 국채매입을 진행한 적 있다. 작년에 국채를 매입한 방법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시장 가격에 매입했는데, 이것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만약 발행시장을 통해 매입하게 되면 가격 발굴 과정이 미비할 수 있다.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이 더 바람직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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