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先 4차지원금·後 손실법제화' 가닥..2월국회 논쟁 재점화

김종민 "전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해야"
당정청, 조만간 4차 지원금 논의..손실보상제는 증세안까지 대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위기 지원책이 '선(先) 4차 재난지원금, 후(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로 가닥 잡혔다.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완료되기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문제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보다 더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법제화를 (통한 지원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원은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동시에 해야 한다"며 "4차에서 동시에 할지, 아니면 4·5차로 나눠할지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한 것이다. 4·5차가 전 국민이냐, 맞춤형(선별)이냐 구분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근거조항) 취지대로 법제화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정리가 된 대목"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지, 조금 더 진행될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는 곧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되기까지 '제도 공백기'에 1~2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두 차례에 나눠 4·5차로 각각 실시하거나, 한 번에 동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당정청 논의로 결정하겠다는 전날 의원총회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갔다.

문제는 어느 하나 정치권의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은 점이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가장 먼저 불붙을 전망인데, 지급 시기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3월로 예상되는 만큼 '선심성'이란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시기와 맞물려 지급된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도 같은 논란에 시달렸다.

선별 지급, 전 국민 지급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예상된다. 앞서 3차례(1차 전 국민, 2·3차 선별) 이뤄진 재난지원금 논의마다 불거진 논쟁으로,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입장을 내놓으며 몸집을 키워왔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조만간 당정청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추경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난색했던 기획재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의 명분이 손실보상제의 '보완책'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이낙연 대표가 지난 23일 한 인터뷰에서 "(전 국민 지급은) 지금 좀 빠르다"라고 한 만큼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침이 결정된 상태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로 민병덕 의원은 손실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손실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손실보상 기금 마련을 위한 한시적 부가세 인상 제안까지 나온 상태다. 당내 대표적 SK계(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거나, 선제적으로 지급한 이후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