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냉랭한데..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강행

月 2500원 → 3840원 조정안

방통위·與 긍정적… 野 반대

국민들 “인상 아닌 폐지하라”

KBS 이사회가 27일 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발 속에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수신료안은 KBS 이사회가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확정된다. 과거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받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KBS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가 인상안에 긍정적 견해를 보여왔고, 여당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병합징수되므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꼭 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국회 승인이 되면 꼼짝없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아직 냉랭하다. 일부에서는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기된 ‘KBS 수신료 동결 및 임금 삭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1400여 명이 동참했고, 지난해 진행된 ‘수신료 폐지’ 청원에는 4300여 명이 공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높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이사회에 임기 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KBS 이사회 이사들을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신료의 병합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수신료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SNS에 “KBS는 계속되는 적자를 수신료 인상으로 메꿀 심산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 강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도 “KBS는 할 일은 안 하고 국민 호주머니나 넘보나. 이대로는 국회 문턱 못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동 KBS 사장은 이례적으로 인상안의 이사회 상정 전과 후 2차례 보도자료를 내며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인상안 상정 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고, 상정 후에는 “일부 시청자께서는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고 한다. KBS가 어려우면 직원들 급여부터 대폭 삭감하라고도 한다. 이런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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