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작권 전환, 한·미간 미세한 차이 있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변함 없어"
"FOC 검증 방안, 미국과 협의를 하는 중"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기자단과 만나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과 관련해 “한·미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7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FOC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군은 FOC를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 연습 및 평가가 끝나면 전환연도를 정하고, 정해진 연도의 1년 전부터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연습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군 증원 병력이 연습에 불참해 FOC 검증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군은 오는 3월 연합지휘소훈련에서 FOC 검증을 다시 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우리측은 FOC 검증 종료 후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조건 평가 항목에서 양국의 견해가 일치해야 목표 연도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실시될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서 장관은 “코로나19가 변수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미군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연합훈련이 임박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을 고려해보면, 군 내 접종 우선순위는 의료인력이 될 것으로 본다. 기 이후 일정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은 인원들이 3월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 같지는 않아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훈련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처럼 코로나19로 훈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휘소를 운영할 때 조편성을 한다던가 훈련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부지 반환 등에 대해서는 “한발자국이라도 진전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해 “운영하는 기지의 일부를 반환했는데, 내가 기지 사령관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내년에도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받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장관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