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연도 나오나..서욱 "성과내겠다" 의지

"강한 국방 위한 시대적 과업..美 정책적 관심 제고해 협의 강화"
3월초 연합훈련 시행..훈련장 구역 나누고 인원 교대 편성 등 코로나 대책 강구

한미 국방부 장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김귀근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도가 확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뜻도 밝혀서다.

한미 국방장관회담 조기 성사 제의…임기 내 전환 연도 확정 목표

서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중이란 시점을 못 박은 것이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높아진 국격과 군사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을 위한,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군 일각에서는 서 장관이 언급한 '진전된 성과'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 측과 합의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또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 이전까지 전환 연도를 확정하도록 미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는 것이다. 전환 연도 합의는 미측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에 군 관계자들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가 완료되면 전환 연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FOC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미연합연습 '전작권 검증 연습'(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전작권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 연습 및 평가가 끝나면 전환 연도를 정하고, 그 정해진 연도의 1년 전부터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하는 일정으로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 지휘소연습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군 증원 인력이 연습에 불참하면서 FOC 검증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군은 오는 3월 초로 예상하는 연합훈련 때 지난해 미진했던 FOC 검증을 다시 하는 쪽으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다만, 올해 검증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전히 유동적이다.

한미가 FOC 검증을 끝내면 전환 연도를 정하자는 것이 한국측 입장이지만, 미측은 조건 평가 항목에서 양국의 견해가 일치해야만 목표 연도를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FOC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면서도 "FOC를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미군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FOC 검증을 하는 데 있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 등 변화된 조건을 적용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하게 하자는 것이 미측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고자 한미 국방장관회담 조기 성사를 미국 측에 제의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4일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전화 통화 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조만간 만나서 소통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조기 성사되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우선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서 장관은 "대미 협의를 통해 (전작권 조기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서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연합 지휘소연습 시행…"남북군사공동위 열리면 연합훈련 협의 가능"

[그래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서 장관은 3월 초로 예정된 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전반기 시행하는 연합 지휘소훈련은 실병력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연합 지휘소훈련을 어떻게 시행할지 한미연합사와 긴밀하게 협의·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 내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70여명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진정 기미가 없는 상황은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다.

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훈련장인 지휘소 내에 거리를 두도록 구역(Cell)을 나누고, 훈련 요원들도 조를 편성해 교대로 입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방안을 강구해도 전반기 연합 지휘소훈련은 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에서 입국한 장병 중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해외 미군 증원 인력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훈련 참여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미측의 백신 접종으로 작년 하반기 훈련 때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하나(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3년 전 봄날'로 돌릴 수 있는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서 장관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그 안에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습이나 군비증강에 관한 것은 상호협의 하에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의할 수 있다. 저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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