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핵잠 쉽지않아, 경항모는 타당..모병제 등 검토"

[the300][신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②"핵잠, 재정 및 기술력 고려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추진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도, 경항공모함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2040년 군 구조를 고려해 모병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된 '신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기술력, 국가재정을 통합적으로 봐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여러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라며 "쉬운 게 아니더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최근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함에 따라 우리 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이기도 했다. 독자적 우라늄 농축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 장관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서 장관은 "예하부대에서 근무할 때는 그 정도는 될 지 알았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재정도 고려해야 하고, 기술력도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3만톤(t)급 규모의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는 "되어가는 과정이다. 프로세스 안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합동참모회의에서 경항모 건조 사업에 대한 소요(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이 내려졌던 바 있다. 해군은 향후 경항모 사업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평가 △2022년 예산안 반영 △국회의 예산안 심의 후 예산확정 △2022년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 순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 장관은 "미래 2030년에 나올 수 있는 전력이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미래 발전추세 및 전장환경, 합동성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져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2040년에 대비한 미래 군 구조 비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병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모병제만 단일하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군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 수급 계획 변화, 거기에 따른 첨단 군대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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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동취재단·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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