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주한미군은 대중경쟁 도구 아니다"

[the300][신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①"전작권 전환 입장, 美 변화없다"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는 대중경쟁의 도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된 '신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 운용을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에 가까운 개념이다.

서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일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대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 데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한 것을 직접 거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지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이후 미래연합사에서는 사령관이 한국군, 부사령관이 미군이 되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주한미군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세를 갖추기 보다는"이라며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사와 중국 견제를)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힘을 줬다.

또 "우리의 기본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운용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와) 여러가지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특별한 갈등요소나 이견은 없고, 미국 측도 그런 것을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긴장완화, 남북 간 신뢰구축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궤를 같이 했다.

그러면서도 "군의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전반기 시행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연합훈련에 임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코로나19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됐던) 작년 하반기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미측의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면 한미 연합훈련을 기반으로 한 검증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까지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가 남아 있다. 군이 한미 연합훈련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 셈이다.

서 장관은 "FOC를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군은 FOC를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며 "그것 역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역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미국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을 위한,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다. 대미 협의를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걸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서 협의를 강화하겠다. 조만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여러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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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동취재단·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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