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대응, 올해 식량안보 기반 구축"

2021년 업무계획 발표..자조금 활용 등 수급안정 도모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최우선 업무 과제로 '핵심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을 추진한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Δ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Δ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Δ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Δ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Δ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설정했다.

우선 식량안보 기반 구축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을 위해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 관측 정밀화와 자조금 기능을 강화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안착도 추진된다.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와 드론을 활용한 관측도 시행한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측면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하며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걔 구축을 추진한다.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지난해 보다 2배로 확대해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하고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먼저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단위 돌봄모델도 발굴한다.

농식품부는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올해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하고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의 단지화를 추진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