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업계 "금지만 있는 코로나 조치" 헌법소원 제기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29일 집단 헌법소원 제기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
"손실보상, 3차 유행에 대한 소급적용 해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실내체육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원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28일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등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며 "1년 동안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다. 지원 정책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한 지원금 대책과 관련. "지원금 사각지대가 있다. 5인 이상 모범고용 업장, 최근 개업일 사업장, 복수의 사업장 1개 업장만 지원하고, 자유업종으로 지원에서 누락된 업장도 존재한다"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핫라인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지역별 지원금에 대해서도 "서울 외에 인천, 경기도, 광명시 등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에서 최장 집합금지를 당한 지역이므로 지자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도 3차 유행에 대한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면서도 "규정 마련 취지는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대출을 받아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3차 유행에 대한 소급 미적용은 희망을 끊을 자르는 것과 같다"며 "문을 닫았음에도 지출한 '최소 고정비용'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명확한 증명이 가능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

아울러 방역당국의 '실내체육시설, 3차 유행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최다', '공용장비가 많고 땀이 흐르는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손에 바이러스가 묻는다' 등의 브리핑 발언 내용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 및 '체육시설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로 불분명 환자가 50%가 넘지만, 실내체육시설은 맴버쉽이므로 불분명 환자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나올 수 없으므로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실내체육시설을 압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땀이 흐르는 것이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듯한 발언으로 실내체육시설 소비자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 실내체육시설을 더욱이 고위험시설로 프레임 씌워 혐오시설로 거듭나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해외 논문, 국제다한증 협회의 자료, 메디컬 잡지 등에 따르면 땀은 몸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으며 천연 항생제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땀을 통해 코로나를 옮길 수 없다"며 "땀을 통해 코로나가 옮겨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방어하는 요소이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동을 적극 독려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정부가 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로 프레임을 만들어 '줄도산' 위기를 불러왔다며 △보건복지부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입맛 따라 통계 활용 방지 △실내체육시설 세분화를 통한 위험 업종 분류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9시 영업제한'에 대해서도 "실제 실내체육시설 대다수가 퇴근 후 7시 혹은 8시부터 제대로 고객을 받기 시작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차라리 방역을 더 열심히하게 만들어주고 영업시간을 늘려주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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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