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익공유제가 포용? 문 대통령 번지수 틀렸다"

"이익공유제는 상부상조의 도덕이지 정책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손실보상제 서둘러야"

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제공)2020.11.19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감염병 재난에 대한 포용적 정책 모델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번지수가 틀렸다"고 정면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전날 문 대통령이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 정상 특별회의' 기조연설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실현된다면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원 지사는 "이익공유제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희망고문과 편가르기만 부추길 뿐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익공유는 상부상조의 도덕이지 정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맞춤형 손실보상제를 서둘러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손실 보상을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지원)가능한 규모를 정하고, 예산 전용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할 일이 태산"이라며 "지금은 한시가 급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