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박상학, 미 의회 청문회 참석 위해 출국

김아영 기자 2021. 1.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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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어제(27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가 미국 의회 대북 청문회 증이 참석 등의 용무로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면서 "이후 중요 일정은 공지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확정되고 박 대표가 실제 발언에 나설 경우, 미국 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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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어제(27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가 미국 의회 대북 청문회 증이 참석 등의 용무로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면서 "이후 중요 일정은 공지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헌 변호사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가 일행 없이 혼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미국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박 대표는 미국 인권단체 등과 접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가 확정되고 박 대표가 실제 발언에 나설 경우, 미국 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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