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에 굽실대고 美와 사사건건 입장差 보이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내비친 정세 인식 및 외교 방향에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 통화가 임박한 와중에 40분간 통화한 모양새부터 외교 감각 결여를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미 동맹, 인도·태평양 구상과 쿼드 등 대중(對中) 및 세계 전략, 유럽·일본 등 우방들의 민주주의 연대(D10) 움직임과 입장차(差)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중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은 정작 해야 할 말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많이 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요청에 따른 의례적 신년 인사라는 변명을 함으로써 이번엔 시 주석까지 불쾌하게 만들게 됐다. 우왕좌왕 무능 외교의 단면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사드 보복 해제와 중국 항모의 서해 침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를 보면 6·25 때 항미원조를 앞세워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보였다. 과거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도와준 장제스 국민당 정부와도 내전을 벌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덕담이라도 ‘중공 100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해선 결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한없이 굽실댄 모양새다. 청와대가 공 들인 시 주석의 방한 문제 등은 정작 중국 측 발표에는 없었다.

동맹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문제에 관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한 접근법을 견지하고 있다. 주유엔 대사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중국은 전략적 적수”라고 규정한 것이나,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의 코로나19 발원지 책임론과 화웨이 제재를 역설한 데서 그 같은 기류가 선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회견 때 “바이든 행정부와 코드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반대하는 데다 한·미·일 협력 강화 입장에도 회의적이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집중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방치하고 있어 사사건건 입장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3월 한·미 훈련 문제를 둘러싸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훈련 축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을 언급해 한·미 갈등은 더 커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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