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심각한 '코로나 포퓰리즘' 4大 폐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또다시 재정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필요성을 따지지 않는 재난지원금에 이어 유례없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제가 제안됐고, 그 재원으로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까지 발의됐다. 이 정책들은 선진국의 선례가 드물거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영업손실보상제는 유례가 없다.

그 이유는, 우선 재정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할 때 쉽게 정당화하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재정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 다양한 분석과 검증을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의 정책 개발이 제도화돼 있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처럼 재원 확보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없이 정치권에서 즉흥적으로 제안되는 일은 많지 않기도 하다.

난무하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책들은 일견 필요해 보이는 면이 강조되나 재정정책의 비용이나 효과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감성적인 면에 호소하지만, 합리적인 정책 평가를 통해 판단한, 현시점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나 재원의 확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 역량과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보급이므로 상당한 재원을 여기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다.

둘째, 정책은 가급적 시장에서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효과적이다. 경제활동 자체에 대한 보상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한 만큼 직접적인 손실 보상은 그 한계가 있다. 금융 지원이나 이자 보전 등의 방식에 비해 직접적 손실 보상은 관련 시장 행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셋째, 추가 예산 대부분이 국채 발행에 따른 미래세대의 빚인 만큼 이를 활용한 정책들은 미래세대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커야 한다. 현금 지원에 따라 현세대가 소비로 소진하는 내용의 정책은 이런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구나 국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한정된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가장 큰 사회적 편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넷째,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 활동의 양상이 바뀌고 서비스·유통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직접적 손실 보상은 이러한 변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사업 전환과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영업손실보상 등은 최선의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정책이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제안·추진되는 것은 정치적인 동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재정 지출 프로그램 개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이 충실해야 한다.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검증 회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재정법제 개정과 준수 노력이 절실하다. 나아가, 여야 정치권 모두 포퓰리즘에 편승한 재정 확대를 모색하는 만큼 독립된 기구에 의한 재정정책의 개발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독립적 재정기구인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가 증거 기반 재정정책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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