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子 허위인턴 유죄, 검찰에 현혹"..황희석 "예감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형사사건인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그는 선고 후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한 점 등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선 허사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주말과 휴일에 나와 일하고 체험활동한 것이 정말 취직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뜻을 밝히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최 대표와 함께 법정에 있었다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을 했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며,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거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는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전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대표는 ‘세 번째 기소’에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