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美·英 의회 의제 오르나

국제사회 설득 안간힘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영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외교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소식통은 크리스 스미스 의원실에서 “탈북민 인권과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한국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3일 화상으로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등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을 상대로 전 지한파 의원들을 동원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미 법무부 공시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브라운스타인하이엇 파버 슈렉’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소속된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과 마크 베기치 전 상원의원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외교부는 공관 라인과 로비스트 등을 통해 통일부가 제작한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등과 정부의 법안 의도를 설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달 영국 국회의원들과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음달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영국과 유럽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영국 외무·영연방부는 한국과 영국이 북한주민의 정보유입 문제를 긴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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