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의 이익공유제, 희망고문과 편가르기..번지수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경제일반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라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통령의 이익공유제, 번지수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을 통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며 "맞춤형 손실보상제는 포용정책이지만 이익공유제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익공유제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희망고문과 편가르기만 부추길 뿐,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익공유는 상부상조의 도덕이지 정책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맞춤형 손실보상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가능한 규모를 정하고, 예산 전용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할 일이 태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한시가 급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는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이익을 나눠주자는 취지에서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세계경제포럼(WEF)가 개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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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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