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칼럼] '뉴노멀'된 비대면 진료..더는 막을 명분이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방식이 뉴노멀이 됐고, 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환자가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또는 국내 도서·산간 지역 및 농어촌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볼 때 비대면 진료 도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그리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될 경우 개인병원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의학저널 ‘뉴놀로지(Neurology)’에 발표된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3000건의 비대면 진료 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대면 진료는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됐으며 총 전화 상담 진료 17만건 중에서 오진 사례는 없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전화가 아닌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진료의 정확성이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차세대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 비대면 진료시장규모는 37조원대에 이르렀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IBIS월드(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급성장을 지속한 결과, 지난 2019년 시장규모가 24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향후 5년간도 시장이 연평균 9.2%의 성장을 지속해 오는 2024년에는 시장규모가 3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2009년에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 및 도입했으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중국의 비대면 진료시장규모는 2025년이 되면 948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약 2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온 일본도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에 불고 있는 4차산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질 것인가. 관련 기술과 시스템,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에 관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만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서 뒤처질 것은 자명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삶의 방식에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료접근성의 개선이 시급하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전 국민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단순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넘어 더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적절히 융합한 온·오프라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