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 재난소득 10만원 지급

이재명 "경제·방역 모두 고려 설 명절 전 지급"

경기도 모든 도민이 2월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역 우려와 지방정부 간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대로 설(2.12) 명절 전 지급이 결정됐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현장) 지급은 3월 이후로 미루는 등 지급 시기를 분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방해 우려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이다.

온라인으로는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받을 수 있다.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서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1일~28일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1일~14일 사이에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도 적용한다.

1주차(3월 1~6일)는 1959년 이전 출생자, 2주차(3월8~13일)는 1960~1969년생, 3주차(3월15~20일)는 1970~1979년생, 4주차(3월22~27일)는 1980년생 이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