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시도 검사도 불러 조사

대검 반부패부가 압력 넣었다는 공익신고 확인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망 확대 여부 관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최근 검찰이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이하 출금) 의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이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2차 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주무 검사로 알려진 A씨를 비롯한 수사팀은 감찰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4월 이규원 검사의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긴급 출금 요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후 승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로 긴급 출금을 요청한 것이 자격모용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추가 수사 중단 취지의 지시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관련 수사가 중단됐다는 게 공익신고인의 설명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A검사를 소환 조사한 뒤 이틀 만에 대검 반부패강력부도 압수수색한 상태다. 이를 통해 수사팀은 2019년 7월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출입국본부 직원 통화 경위를 비롯한 향후 수사계획이 담긴 보고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를 집행한 책임자인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도 소환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긴급 출금 조치 등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부장) 등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신상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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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