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지방소비세, 광역단체 3·기초단체7 비율 배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주장

황명선 논산시장. 논산시청 제공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방소비세를 10%p 올려 증가분을 시·도에 3, 시·군·구에 7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황 시장은 지난 27일 영상회의를 통해 연 전국협의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입법취지를 고려해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시·군·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전국협의회 현안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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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