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원자력 안전 구현 -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해수 방사능 조사 및 환경방사선감시기 확대 등 국내외 방사선 감시 강화

◈ 항공승무원 보호 강화 등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국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으로 정책투명성 및 신뢰 제고

◈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제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 강화

< 정책 추진성과 및 ‘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

ㅇ (성과 : 라돈측정 방문서비스) 40대 하씨는 라돈침대 사건 이후, 사용 중인 매트에서 라돈이 발생하는지 걱정이 되던 중 ‘라돈측정 방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전문 요원이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여 제품들을 측정하고, 라돈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제품은 확인 후 조치(결함제품 수거, 업체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해 주어 안심할 수 있었다.

  * ’18.12~‘19.8, 5만6천여개 제품 라돈 방문측정, 현재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실시 중

ㅇ (계획 : 투과검사 안전 강화) 화학플랜트 건설현장 협력업체 직원 정씨는 작년 발주자(원청) 측의 작업공기를 맞추기 위해 전용사용시설과 차폐체가 부족한 환경에서 투과검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해당 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검사대상물의 손상없이 제품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조선해양 및 화학플랜트, 도시가스 및 열수송배관 등의 용접부 검사 등에 사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7일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21년 5대 중점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4년 주요 추진 성과>

□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로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ㅇ 라돈침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 밀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등록 의무대상을 제조·수출입업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19.1) 및 시행(‘19.7)

 ㅇ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입물품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 공·항만 방사선감시기 : (’17) 116대→ (’18) 122대→ (’19) 128대→ (’20) 134대

□ 방사선위험으로부터 종사자와 주민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종사자들의 피폭 방사선선량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 전체 종사자 평균 피폭량: (‘17) 0.40mSv → (‘18) 0.36mSv → (‘19) 0.31mSv

 ㅇ 원전사고시 원안위(사고 확대방지·수습)와 행안부(주민보호) 공동 대응체계로 개편하여 주민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중대사고 관리체계 구축 등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경주지진에 대응하여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연구(’17~‘21)를 실시하고, 가동원전 내진성능을 보강(0.2g→ ‘19년 0.3g)하였습니다.

ㅇ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사고를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원전 사업자의 사고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 영구정지 원전을 포함하여 국내 28개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완료(‘19.6)

□ 대국민 소통과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운영하여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공개 등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로 규제 투명성을 높여왔습니다.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접속자수: (‘16) 1만명→ (‘17) 10만명→ (’18) 17만명→ (‘19) 20만명

< 2021년 업무계획 5대 중점과제 >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태풍, 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낮추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대만 등은 태풍이 오기 전 원전의 출력감발 또는 사전정지 시행 중

 ㅇ 관계기관(국방부, 소방청 등)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울주 센터(‘21, 하반기 준공), 한울권(’21, 부지선정 및 설계), 한빛권 등 ‘22년이후 순차적 추진

원자력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ㅇ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하여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자가 10년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제출

 ㅇ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 검사대상 : (기존)설계자, 제작자, 성능검증기관 + (추가)시공·설치자, 시험·검사, 정비업체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안전성 평가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규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상반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ㅇ 피폭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강화(상반기, 「원자력안전법」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ㅇ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2만명 → 19만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해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조실 TF(외교부, 해수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 및 조사 빈도(연 4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미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20년 194대 → ’21년 213대, 19대 추가)하여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다수 부처가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사선 현안관련 부처간 조정·협력 제도화, 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시 일원화된 검토체계 구축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 규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1년 상반기)

 ㅇ 국민참여단(일반국민 등 200명, ’20.10월 구성)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3차(’22~’26)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하겠습니다.

 ㅇ 원자력안전 R&D 신규 지원 및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 확대(4개 → 6개 대학) 등을 통해 미래 안전규제인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 원자력안전 R&D 신규과제 지원 : ’20년 42억원 → ‘21년 358억원

□ 엄재식 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원안위는 2021년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 관련 현장일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수방사능 분석실을 방문했습니다.

 ㅇ 엄 위원장은 해수 삼중수소 등 분석과정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의 현안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