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강북5구역이 위치한 미아사거리역 인근 모습.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북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면적은 1만2870㎡(69필지)이며,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통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 따르면 동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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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