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자정까지 영업 허용, 손실보상은 소급적용해야"

28일 17개 단체 청와대 앞 회견..문 대통령에 편지 전달도
"최소 생존권 위한 요구..업종별 특성 고려한 지침 적용해야"
"지난해 집합금지기간까지 포함시키고 업장규모 제한 없어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들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최소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정부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기간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등 17개 중소상인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률적인 밤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오후 7~9시 사이 밀집효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대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과 이달을 기점으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정부 지침과 지원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절벽 끝에 내몰린 생존권 때문"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철저한 방역지침과 개인방역 강화를 우선적으로 최대한 이행하고,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업금지나 제한은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당구장협회 정인성 전무이사는 "당구장과 볼링과 같은 시설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동시에 받았다. 집합금지 시 매출은 제로였고, 오후 9시 집합제한 시에는 평균매출의 20~30%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당구장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매출이 전체 80%를 차지한다. 자정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생활비는커녕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지난 1년간 일선에서 쌓인 방역 노하우와 관련 통계를 근거로 세부지침을 추가로 제시한다면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각 단체별로 자체적인 추가방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자체적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과의 소통은 외면한 채 특정 업종의 위험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해외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등 형평성을 잃은 조치를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핀셋 지원'을 내세운 정부의 지원책 역시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예 지원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대책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여기 모인 종사자들 중 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인데, 임대료 부담이 크고 피고용인이 더 많아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피해는 더 컸음에도 지원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일각에서 나오는 '소급적용 불가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경기석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고, 그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손실보상 관련)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보상과 관련해 △지난해 이뤄진 집합금지·제한 기간을 포함해 소급적용할 것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모든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할 것 △영업제한에 따라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하고 그 전까지 긴급대출 정책 등을 병행할 것 △보상 부담을 중소상인과 정부·임대인·금융권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5가지도 요구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의 업종별 조정이나 손실보상안 마련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이같은 요구안을 담은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및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르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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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