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경력서 발급' 의원직 상실형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되면 당선무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되기 때문에, 최 대표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