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금융정의연대 "IMF의 공매도 금지 우려? 과도한 개입"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공매도는 놀이터 아닌 사냥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해야
-IMF의 우려, 재개 원하는 금융당국이 활용할 수도
-공매도 3개월 연장+제도보완으로 절충? 개선안 많이 부족
-팬데믹 후 주가 대폭락, 당시 공매도 많이 들어와 곡소리 났다
-무차입공매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정부 처벌강화 부족,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공매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지해야 된다 안 된다 엄청난 논란을 빚고 있죠. 그런 와중에 어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존재죠. IMF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정부에게 공매도금지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공매도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이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 김득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이점부터 여쭤볼게요. IMF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득의 > 과도한 개입이죠.

◎ 진행자 > IMF가 이렇게 우려를 전달할 권한 있습니까?

◎ 김득의 > 권한은 있다고 보는데 경제지표 개선이나 고용문제, 가계대출문제, 우리나라 직접적 경제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공매도에 관해서 과연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가 사실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를 공매도 3월 6일 이후 지금까지 금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시장조성자라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증권사 12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공매도를 했거든요.

◎ 진행자 > 완전금지 아니었습니까?

◎ 김득의 > 완전금지 아니었죠. 2조 5000억 정도가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시장조성자 자체도 공매도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면 그나마 백번 양보해서 IMF가 뭔 말을 한다면 자문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 진행자 > 너무 월권적 성격이 있다?

◎ 김득의 > 예.

◎ 진행자 > IMF가 입장을 전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회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IMF의 우려 전달이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득의 > 저는 반반으로 보는데 공매도 재개하고자 싶어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빌미로 재개해야 된다고 강하게

◎ 진행자 >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김득의 > 우리가 금융 후진국이 된다, 외국인들이 철수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할 때 IMF가 권고했다 라는 명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죠, 정치권들은.

◎ 진행자 > 그게 반이고 그럼 나머지 반은요?

◎ 김득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상관 있냐 하면서 3개월 정도로 재개해서 시장을 좀 더 보고 하자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IMF 권고를 무시하는 측면도 있죠. 주권국가 아니냐, 내정간섭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하실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IMF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대표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부 보도를 보면 당정에서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정도 더 연장하고 시간을 번 다음에 제도 보완을 연구해서 결정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득의 > 저도 금융위가 6개월 연장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바로 재개를 하자니 동학개미들 반발도 심하니까 절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3개월만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효과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표님.

◎ 김득의 > 3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데 근본적 제도 개선은 아니죠. 9월 달에도 이 논쟁이 있었어요. 6개월 연장할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말한 장점 단점 논쟁이 있었는데 제도 개선해서 해야 된다고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을 보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해서 재개해야 된다, 3개월 동안 준비해야 된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문제의 뿌리로 다시 가야 되겠네요.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식 안 하는 분들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공매도, 잠깐 설명해주신다면?

◎ 김득의 >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선생님한테 빌려서 제가 주식을 갖다 매도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증권사에서 빌리는 겁니까?

◎ 김득의 > 두 가지가 있는데 대차 대주가 있습니다. 대차를 많이 하는 데는 외인들 기관들이 하는 거고요. 예탁원에서 빌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주로 빌리는 건 대주, 증권회사에서 빌리는데 쉽게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형마트에서 빌리는 거고 일반인들 개인들은 소형 지역 슈퍼에서 빌린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빌려서 일단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은 다음에 빠진다.

◎ 김득의 >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고. 개인과 외국인들은 대차, 대형점포니까 물량도 많고 싸게 빌릴 수 있는데 개인들은 비싸게 5% 이상 수수료를 주고 있고 종목도 별로 없는 거죠.

◎ 진행자 > 형식상으로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는 할 수 있게 돼있긴 있네요.

◎ 김득의 > 지금 그걸 맞추겠다는 거죠. 개인의 불합리성들을

◎ 진행자 >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

◎ 김득의 > 그렇게 하는 게 은성수 위원장님이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김득의 > 개인이냐 공매도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원래 기관과 외국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를 통해서 상승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거든요.

◎ 진행자 > 솔직히 게임이 안 되죠.

◎ 김득의 > 흔히 국가 축구로 비교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브라질 축구국가대표고 우리 개미들은 중학교 선수들인데 짚신 신고 축구를 하느 건데 주식 하락시기가 왔는데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우리 개미들은 뒷짐 지고 손 묶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는 손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매도라는 권한까지 주니까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벌어들일 만큼 전부 개인한테 떠넘겨진다는 얘기로 연결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득의 >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팬데믹 선언하면서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3월 2일 날 주가가 2000포인트였는데 최저 떨어진 게 1457, 11년 전 주가거든요.

◎ 진행자 > 많이 떨어졌네요.

◎ 김득의 >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돌아갔다고 주가지수만 보면 11년 전으로 회귀한 지수였는데 이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공매도 비율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한 2/3, 기관이 1/3 개미들은 1%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게 되냐 하면 3월 초에 65%에서 75%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락장에 가속도가 붙었던 3월 중순까지 75%가 외국인 가지고 있다가 제일 많이 주가가 떨어졌던 3월 18일 날 공시를 보면 94%, 그 다음에 개인은 0.2%, 이 장에서 1000포인트 정도 빠졌고 팬데믹 선언한 날로부터 3월 19일까지 하면 240%정도 빠졌거든요.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이 공매도 친 분들이 벌겠습니까?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공매도 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어차피 주식시장의 생리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실을 보는 사람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결국 그게 전부 개미한테 결국 갔다 이렇게, 약간 단순하겠지만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 김득의 > 동학개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주가가 하락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락요인에서 공매도를 칩니다. 주가 또 떨어지죠. 우리나라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도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공포에 싸인 일반인들, 선생님과 저 같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또 팝니다. 그 다음에 신용으로 거래했던 분들은 강제청산 당할 수 있죠. 그게 3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곡소리 났죠.

◎ 진행자 >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IMF도 그 맥락에서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김득의 > 글로벌 스탠더드가 고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는.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게 미국에서도 공매도 친 세력과 개미들과 전쟁이 벌어져서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가 지금 어저께로 8배정도 붙었는데 개미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하면 비정상적이죠. 서로 과열되고 시장이 올바로 형성이 안 되는데 공매도 단점을 미국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임회사거든요. 미국 게임회사였는데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대표님 처방이 궁금한데 완전 금지입니까, 대표님 처방은 뭡니까?

◎ 김득의 > 저는 폐지인데 폐지에 대해서 찬성론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한국식 제도를 만들자. 이게 보면 홍콩식인데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 진행자 > 모든 주식이 아니라?

◎ 김득의 > 그렇죠. 삼성전자라든가 등등 대형우량주만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매도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대차 외국인과 기관은 대차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간 빌릴 수가 있어요. 개인들은 대주를 했을 때 30일에서 90일이에요. 이 기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 진행자 > 장기대출이냐 단기대출이냐 이 문제네요.

◎ 김득의 > 갖고 있으면 언젠가 오를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항상 공매도들이 장난치고 있고 매수하는데 JP모건이 작년에 셀트리온 별로 안 좋다 위기다, 이렇게 해서 19만 원 제시하고 작년 9월에. 작년 12월에 21만 원을 제시했고 더군다나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 금융회사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요, 보고서로. 저는 이해충돌과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놀이터가 아니다.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사냥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여기간을 통일해야 한다. 30일에서 60일 하든 아니면 최대 해봤자 6개월로 끊어줘야지 공매도를 들어오신 분들이 심하게 들어오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요. 다시 공매도 공시제 강화 있고, 근본적인 것은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 진행자 > 무차입 공매도는 뭐예요?

◎ 김득의 > 이건 불법인데 주식 안 빌리고 공매도를 치는 거죠.

◎ 진행자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차익 실현하는 거라면서요?

◎ 김득의 > 예,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불법이에요.

◎ 진행자 > 횡행되고 있습니까?

◎ 김득의 > 이렇게 해서 걸려서 과태료로, 지금까지 처벌은 과태료였는데 범칙금 수준으로 맞고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정부가 강화하겠다 했는데 저는 아직 그 강화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꼼수 부리는 사람도 주로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 이쪽입니까?

◎ 김득의 > 네, 다 외국인들이고 지금 연기금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 주식 대차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 진행자 > 연기금 못하게 돼 있습니까?

◎ 김득의 >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유지돼야 되고 연기금의 주식대여금지는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한마디로 정리되네요. 외국인 투자자 편향이다, 현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다 이런 거네요. 정리하면.

◎ 김득의 > 주가 하락으로 공매도만 먹는 게 아니라 반대 풋옵션을 걸어서 더블로 벌고 나가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떠난다 떠난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떠나는 외국인들은 벌만큼 벌고 심지어 시세를 실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떠날 때 돼서 떠나는 거다?

◎ 김득의 > 공매도 금지됐던 1년간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거래를 했거든요. 마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공매도 세력을 대원군처럼 쇄국정책 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과도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득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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