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韓 임금·환경규제 부담..7곳은 투자축소·철수 고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외국계 기업 10곳 중 7곳의 한국 투자의 배경으로 '높은 구매력'을 꼽았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의견이 높았고 일부는 과도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 축소 및 한국시장 철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회관에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12~21일 기간 10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한 국가의 비교우위가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되는 경우 노동의존형 기업들은 그 국가에서 버티기 어려워 저임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며 "기술의존형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기술 인프라나 개성화된 소비시장 등 장점을 직접 활용하기 위해 이전해 온다"고 설명했다.

한국 투자의 배경으로는 '높은 구매력 등 한국 시장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67.7%를 차지했으며 구매력(43.4%), 시장성장가능성(12.7%), 테스트마켓(2.4%) 등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노동집약형 비교 우위 관련해 한국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본국과 해외 타사업장 대비 유사(60%)하거나 높다(15%)'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조사됐다. 노동유연성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대체로 유연하다'(83.9%)는 의견이 다수였고 경직적이라는 의견은 16.1%였다.

한국의 독특한 규제로는 정규직 법적해고 어려움, 파견업종 제한, 근로자 전환배치 어려움 등이 꼽혔다. 노동정책관련 핵심 애로는 '근로시간단축'(47.7%), '통상임금 확대'(18.1%), '최저임금'(11.9%), '엄격한 해고제도'(9.8%)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공장대비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체로 양호하다'는 의견이 86.5%로 높았다. 환경규제 부담으로 인한 한국내 투자축소·해외이전은 95.5%가 대체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4.4%(7곳)은 장기검토 및 계획 중이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짧은 교섭주기(1년),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며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르노그룹 스페인 바라돌리드 공장은 시간당 임금이 부산공장의 62% 수준이며 법인세(27.5%)는 OECD 평균(23.5%), G7 평균(27.2%) 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환경규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고 중복 과징금도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규 및 추가 투자를 하기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정부는 외투기업에게 현금, 입지,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 세계공장화를 위해 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 투자유치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등에 첨단기업이 집결할 수 있도록 첨단투자지구를 신설하고 외투기업 애로해소 노력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