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업과학혁신원 올 정부예산, 부처별로 분석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558조 규모의 2021년 정부 예산의 특징을 분석하고 부산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보고서를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본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 대응하고자 총 300조원 규모의 한국판뉴딜과 신기후체제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등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부산은 ▲열악한 기초연구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중심 비대면ᐧ온라인분야 확대 ▲탄소중립 연구개발 확대 및 탄소국경세에 대응한 제조공정의 저탄소화 ▲위드(With) 코로나에 대비한 부산 관광산업실감콘텐츠 개발 ▲대학을 활용한 혁신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전환과 그린뉴딜 확대에 따라 부산의 강점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업이 변화된 기후체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정부예산은 전년대비 45조7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이 중 9개 중앙부처의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ᐧ분석한 결과, 주요 이슈는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순으로 예산이 큰 폭 증가했다. 이 중 환경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지출의 2%대로 진입하며 그린뉴딜에 주요부서로서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부처 9곳의 올해 예산 및 중점 추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년 예산 17.5조원)의 경우 한국판뉴딜 투자 확대(0.8조원→1.9조원)와 자유공모방식 기초ᐧ원천연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11.2조)는 그린뉴딜 투자 확대(1.2조원→1.7조원)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주력산업 디지털전환 등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57.1조)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20조원대를 돌파하면서 도로·철도 등 SOC부문의 스마트화를 확대하고 재출범 이후 예산 역대 최대로 증가한 해양수산부(6.2조)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그린뉴딜 관련 R&D 등을 추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16.8조)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1.8조원→2.1조원)와 온라인ᐧ비대면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환경부(11.2조)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미래차 보급 기반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며 교육부(76.5조)는 온라인 교육 환경조성 및 콘텐츠 마련,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예산 규모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89.6조)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에 따른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문화체육관광부(6.9조)는 실감콘텐츠 중심의 비대면ᐧ온라인사업을 확대 방안 등을 본격 추진한다.

BISTEP 김병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산업ᐧ경제구조에 무엇보다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 정보분석 보고서는 지역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부산의 자체적인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ISTEP은 정보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부처별 예산 특징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을 지속 기획ᐧ유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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