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바이든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이긴 어려워"..美전문가의 충고

지난 14일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 하나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차륜형) 미사일./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종전선언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아리랑TV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해 온 평화선언과 같은 것은 '주고받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최소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의 초기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이 상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입장에서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은 관계가 개선된 뒤에야 뒤따라올 수 있는 정치적인 표명"이라고 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8차 당대회의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하고 싶고 미국 역시 대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길 바란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CVID 개념을 고수하는 것은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일(non-starter)"이라며 "CVID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더 나은 모델로 옮겨가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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