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약속한 특단의 대책, 집값 못 잡는다"..싸늘하다 못해 서늘해진 민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기꾼 배만 불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24번의 부동산대책과 1번의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되어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 이상이 올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음달 초 내놓을 '특단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에게 특혜를 주고 집값만 불안하게 하는 '가짜 공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간간이 흘러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7만호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립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다. 투기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집값은 꿈틀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토부가 추진한다고 하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은 이름만 '공공'이 붙은 가짜다. 실제로는 공공주택 비중은 얼마 안 되고 개발업자와 투기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그리고 용적률 상향으로 모자라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제외해 준다는 것은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비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고분양가를 용인해서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처럼 준공업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쏠쏠한 이익을 안겨줄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투기를 하면 돈이 되는 시장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무작정 공급만 하겠다고 한다"며 "집값은 이대로 고착되거나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듯한 말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이 서민과 무주택자를 향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인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부당한 특혜를 완전 폐지해달라.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서 진짜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