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우] 국경을 넘는 탄소에도 세금이 붙는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탄소국경세 도입시
우리나라 주요 업종
최소 6000억원 부담

[파이낸셜뉴스]

기후 변화 속도를 한시라도 늦추기 위해 세계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2050' 계획을 선포한 후 12월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제거해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탄소 배출을 완전히 막아 0으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미 생성된 탄소를 인위적인 노력으로 없애 '배출량-감축량=0'이 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달성해 순 배출량이 0이 된다 해도 당장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 없다. 현재 지구 온난화를 이끈 탄소는 수십 년에 걸친 축적의 결과다. 오늘 인류가 내뿜는 탄소의 영향은 내일이 아닌 수십 년 뒤에 나타난다.

탄소에 매기는 세금, 탄소세

이러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탄소세다. 탄소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업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했으니 그에 맞는 환경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국가만 탄소세를 도입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국가는 탄소세를 걷지만, 다른 국가는 자국 내 기업이 탄소 배출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둘 수 있다. 결국 탄소세를 징수하는 국가만 손해를 보게 된다.

대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수출하는 상품, 서비스에도 탄소세를 붙이기로 했다. 이 무역관세가 탄소 국경세다.

탄소 국경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우리나라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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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nnews.com 양문선 기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