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만에 재개되는 기안기금 회의..추가 지원기업은 언제?

작년 아시아나·제주항공 지원이후 후보군도 없어
기준 완화·업종 확대 가능성 있어..이동걸 "필요시 협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복규 위원, 노광표 위원, 이성규 위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 위원장, 오정근 위원, 김주훈 위원, 신현한 위원, 김성용 위원. 2020.5.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안기금운용심의회가 한달 반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을 끝으로 후보군조차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기간산업 지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기금심의회 입장에선 멋쩍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업종 확대와 기준 완화 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제22차 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10일 제주항공에 3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후 40여일 만에 재개되는 회의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대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말 4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당초 상당수의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금리와 고용유지 조항 등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신청을 망설였다.

1호 기업으로 유력했던 대한항공은 화물실적으로 방어하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만이 각각 2조4000억원, 321억원 규모로 지원받기로 했다.

초반엔 매주 1회 이상 모여 논의를 이어갔던 기금심의회는 신청 기업이 나오지 않자 격주 개최로 변경됐고, 최근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여는 형태로 변경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사업계획과 기금채 운용방안 등의 안건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심사는 정부에서 업종 확대와 기준 완화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안기금 지원 업종 확대와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40조원을 운용하는 중책을 맡은 기금심의회 입장에선 더이상 신청기업이 나오지 않아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기안기금의 낮은 활용도는 지원 대상 업종을 9개로 한정한 데다 신청 기준도 높게 설정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금리 역시 높으며 고용 유지 등의 까다로운 지원 조건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기금심의회 내부에선 고용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으면 고용 총량의 90%를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해 유동성 위기기를 겪는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문제만큼은 고용보험 등으로 정부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일부 위원의 생각이다.

기안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다. 기안기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중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는 3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이 완화되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수혜를 볼 수 있다. 다만 자금을 집행·관리해야하는 금융당국은 기준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