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동시 통상 압박.. 韓 '선택의 시간'

바이든, 대중 공세 첫 전장 '경제'로 잡아
韓에 5G 네트워크 분야 압박 거세질 듯
習, 文과 CPTTP 대화.. 한·미 밀착 견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본격적으로 공세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외교·통상 정책에도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간 미국 행정부 교체기를 거치며 다소 시간을 벌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선택의 시기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압박의 첫 전장은 경제 분야로 확인됐다. 한국에 대한 압박은 특히 5G 네트워크 분야에서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7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압박용으로 제시한 ‘클린 네트워크’는 다소 거친 면이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훨씬 더 정교해질 대중 압박 대열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가 ‘백도어(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기능을 사용하도록 몰래 컴퓨터에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동맹국들에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압박했지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화웨이의 불투명한 기업 운영을 고리로 보다 구체적인 대중 압박 대열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클린 네트워크 참여 문제에 대해 “개별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를 고리 삼아 대중 압박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정부가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정하고, 생겨날 수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미·중 갈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고, 이와 관련해 꾸준히 내부적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선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갑작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은 한·미 밀착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미 라인이 한·미동맹에 비해 남북문제를 더 중시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첫 전화 회담을 하고, 한·미동맹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