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위기 대응 3개 행정명령 서명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선언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고, 정부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며, 국유지내 유전·가스전을 위한 새 임대를 중단하는 것들이다.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이처럼 신속한 행정명령 패키지는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공약 가운데 이른바 '기후의 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에서 2030년까지 국유지 내 토지와 수자원 30%를 보존하고, 국유지나 해상 석유·가스 채굴을 위한 임대 과정을 중단하며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백악관내에 '백악관 국내기후정책국(ODCP)'이 만들어진다. 지나 매카시 기후 보좌관이 이끌게 된다.

또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가 설립돼 21개 연방정부 부처의 기후정책 모두를 통합하게 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시민운동화 하기 위해 시민기후단(CCC)도 만들어진다.

1930년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자들을 동원해 나무를 심고, 제방을 만들고, 산불 진화, 산림도로 건설 등을 했던 시민자원보호단(CCC)과 유사한 기구다.

경기침체기에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공공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 같다.

1930년대에는 자연재해를 대비하거나 나무 심기 등 자원 보호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이 인력들이 투입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날 서명하는 행정명령 가운데 연방정부 관용차들을 내연기관 차량에서 미국산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은 앞서 서명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석유·가스 채굴을 위한 국유지 신규 임대 금지 행정명령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신규 채굴권 발급은 가능한 억제된다. 다만 미 원주민들에게 막대한 소득원천인 원주민 보호구역내 신규 채굴은 이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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