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쓰레기 위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1인 가구의 급증, 비대면으로 인한 배달 증가 등으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률 세계 1위라는 오명도 얻고 있는 우리나라는 쓰레기의 개도국 반출이 어려워졌고 2016년부터는 육상쓰레기의 해양 배출도 전면 금지되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마스크를 포함한 일회용 제품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지속 가능한 쓰레기 처리 방법은 유엔에서 권장하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위계’가 있다. 즉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다음은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재사용’하는 것, 다음은 ‘재활용’하는 것이다. 그다음이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안 될 경우 ‘매립’하는데, 매립은 가장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7.1%인데, 여기에는 수치상으로 많은 허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입고되면 모두 재활용되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 소각률은 5.6%, 매립률은 7.3%인데, 덴마크가 2017년 폐기물 53%를 소각으로 에너지를 회수하고 매립률을 1%까지 낮추었음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과 비교할 때 매립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회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반대이다. 쓰레기 에너지 회수의 대표 설비인 소각장은 1970~1980년대 폐기물 부실 소각으로 불거진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 시민들은 여전히 쓰레기를 다이옥신 배출원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는 ‘반입-투입-소각-유해가스 처리-대기 배출’ 과정을 거치고 처리 과정에 대기오염 방지 계획 등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신설 소각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잘 걸러낸다. 그러므로 대기오염 처리 기술 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의 지지를 구한다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회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쓰레기 위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을 사용 후 유해물질 상태로 땅에 다시 묻지 않고 제품이나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경제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쓰레기산이 아니라 열과 전기를 생산해내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방법을 만들어가자.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