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고통은 평등해진다[오늘과 내일/박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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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그런 (코로나 승자)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다만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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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늘자 민간에 기대는 것
대통령 지적처럼 코로나19로 인한 ‘K자형 양극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대기업, 금융회사 직원들은 수입이 감소하지 않고 재택근무만 많아졌다. 110만 명을 훌쩍 넘은 공무원들 역시 나랏빚이 늘었다고 월급이 줄진 않는다. 650만 명 자영업자 가운데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 주점 노래방 헬스클럽은 폐업이 속출하지만 배달을 많이 하는 치킨집은 매출이 는 곳도 적지 않다. 이미 취업 문턱을 넘은 청년과 코로나 발생 후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의 차이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도 고통의 평등, 불평등이란 표현이 낯설었던 건 일반적인 언어습관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문 대통령 취임사처럼 평등이란 말은 ‘기회’같이 긍정적인 단어와 잘 어울린다. 그래서 나눠 줘도 아무도 안 반길 고통 뒤에는 ‘나눠서 부담한다’는 ‘분담’이 많이 쓰인다.
행간에 담긴 대통령의 뜻을 먼저 캐치한 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1주일도 안 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고통을 평준화할 방법으로 ‘이익공유제’를 꺼낸 것이다. 자발성, 인센티브를 강조했지만 ‘기업 팔 비틀기’로 귀결될 것이란 점을 너무 잘 아는 대기업, 금융회사, 플랫폼 기업들은 “우린 코로나 수혜 기업이 아니다” “이익을 멋대로 기부하면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래도 여당은 2월 중 민간의 기금을 출연받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 심중(心中) 읽기에 성공했다는 건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대통령은 “그런 (코로나 승자)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다만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할 순 없지만 당이 나서준다면 고마운 일이란 뜻이다. “왜 40%대인지 근거가 뭔지 알려 달라”는 질문 하나로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던 대통령도 퇴임을 1년 4개월 앞두고 국채를 무한정 찍어내 돈을 쓰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라도 민간의 돈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함부로 옮기는 건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민주국가가 쓸 만한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임기 초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린 건 식당 주인, 편의점주의 이익 일부를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수입으로 옮긴 것이다. 주택, 상가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는 건 임대인 수입을 세입자에게 옮기는 정책이다. 편의점주, 임대인이라고 여유 있으리란 보장이 없지만 돈 안 쓰고 생색 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정부와 여당은 선호해 왔다. 2월이 지나면 결국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돈 낼 ‘착한 기업’들이 줄을 설 것이다. 지금 한국에선 고통도 이렇게 쉽게 평등해진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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