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月 수신료 2500 → 3840원 인상案 이사회 상정 강행

재난방송-대하드라마 제작 등.. 1조8000억 '공적책무 사업' 앞세워
"고비용 구조 개선 노력도 없이.. 수신료 인상안 밀어붙여" 비판 거세

KBS가 27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 개혁 등 자구 노력 없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KBS는 이날 이사회에서 “지속적인 광고수입 감소로 2025년까지 약 3700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신료 인상안 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2007, 2010, 2013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TV가 있는 가구마다 전기료와 묶여 징수되고 있다.

KBS가 인상액을 3840원으로 책정한 것은 2025년까지 시행할 공적 책무 사업을 정하고, 이에 드는 돈 등을 수신료에 반영한 결과다. KBS는 재난방송, 대하드라마 제작, 한류 콘텐츠 선도 등 총 57개 사업에 1조8145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대하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 제작에만 411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추가로 사업을 더 하기 위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4700여 명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700억 원이 넘고, 인건비는 5200여억 원이다. 총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무려 37%가 넘는다. 그럼에도 KBS는 2023년까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900명을 포함해 1000명을 줄이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도 KBS의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기류다.

황우섭 KBS 이사는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KBS는 고임금과 높은 비율의 상위직 등에 대한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앞으로 공청회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최소 2개월 정도 필요한 과정이다. 현 이사진의 임기가 8월까지여서 늦어도 7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의결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붙여 국회로 전달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